저작권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분야의 저작권이 있는나라는 일본에 있는데 그걸 한국인이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일본법적기준을 받나요? 한국법적기준을 받나요? ....... 일본법기준은최대 징역10년이더군요 한국보다5년더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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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법률에 의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본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경우 행위지의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 국가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