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가릭주니어
가릭주니어

법률의 문제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침해 공소시효는 7년인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저작권침해로 문제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중 어느쪽으로 갈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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