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새자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A인이 전세로 7000에 살고있는데 저희아버지 60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요 만약 저희아버지와 갈등이 심화되어 전세금빼라고 재촉하시면 아들로서 전세금 안빼겠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으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본인의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기타 재산 범죄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금 명의가 a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는 주장할 수 있어도 전세금을 빼라는 등으로 전세계약 자체에 대하여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금전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여로 보아 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금이 아니라도 다른 돈으로라도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