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 문제발생시 질문합니다
저는 7천만원에 전세로 자취합니다 6200만원이 저희아버지 보태주신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갈등이 심해져서 갑자기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전세금 못내놓갰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부터 우선 명확해야 합니다. 대여라면 돈을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증여라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명확한 대여 계약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다툼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임의로 이를 빼갈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