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한웜뱃1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고시원입실료 미납으로 원장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고시원측이랑 협의를 보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방문을 열고 짐을 챙기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고시원 원장이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저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집을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고시원에서 입실료가 밀렸습니다 입실료미납을 이유로 원장이 방 비밀번호를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바꿨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상시 근로자수 소명을 할 때에 조사관이 기간을 1년으로 소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고전 한달이 아니고 1년이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직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신고를 0명으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를 이때 신고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소명해야하는건가요 ?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사실관계 확인증명을 부당해고 신청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주로부터 민사소송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관이 말하였는데 그것또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한달동안 단기로 하는 사업장에서 월~토 매일 5~6명씩 (사업주 제외)일을 했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같은것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대해 질문드려요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사장포함 직원이어야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포함 알바생8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형사조정절차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형사조정절차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에 대해 먼저 연락하면 이후 합의금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에게 피해자가 더 불리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예를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에게 큰 피해의식이나 무언가를 받은것이 없다는 식으로 보여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
- 성범죄법률Q. 형사조정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제가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싶다고하여형사조정연락이 검찰측에서 왔는데 제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조정을하여 받는것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