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이구아나211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용도 주택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유무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3항 바)주택에서 운영시 상임법 작용유무세무서에는 주택용도와 관계없이 상가 계약서로 작성하고 사업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는데 결론 상임법 적용유무를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완료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해서 4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이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연장이 안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이 동일한 경우2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임대차계약 금액이 유지되었을 경우2. 임대차계약 금액이 증액되었을 영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자격요건과 해당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경매, 매매 등)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경매와 공매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현물분할로 되는지 대금분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부모와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보다 훨씬 늦게 접수된 사건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채권 거래라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과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지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에도 이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조정을 통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 단체는 보통 비법인으로 되어있던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비법인사단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가요제3자로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공서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