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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후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그 금액이 너무 적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위채권자와 다른 근로자간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항소심 진행 중지인이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았습니다.저는 지인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지인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지인이 제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인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교통사고법률Q. 선행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차함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휴직으로 처리되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하이패스 기기없이 계속 통과가능한가요기기없이 하이패스 통과하면 고지서 날라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오는대로 제때 돈만 낸다면 계속 기기없이 통과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