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악어12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안좋게 보나요?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안좋게 보거나 가해자한테 유리한가요????정신적피해입은거 보상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형사조정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불리해지는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냥기다릴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이나 통매음 명예훼손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를 받고 난 후 나오나요?고소인이 조사를 해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되는건가요?고소인 조사 없이는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집행이 안되는건가요?? 영장 집행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 고소를 해도 범죄 구성요건에 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나요?동일한 죄명으로 여러차례 고소를 해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수사관이 이러한 사유로 압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이 있는건가요???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때 거부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이 겁박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수사기록같은걸 보여주면서 겁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서 수사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특정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고소한지는 현재 6개월 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협박사건이라 형사과에서 하는데 엄청 바쁜가 봅니다..그래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을 해달라고 여쭤보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가해자 특정하면 피의자 관할로 이송하지 않나요?가해자가 특정된지는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바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번을 전화해도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송을 하면 되는데 이송을 안하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촉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가해자도 바뻐서 쉬는날이 없어서 조사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어떻게 해야 하죠?협박사건은 피의자 관할로 이송 안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나요?수사관이 수사중지를 하였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네요 특정 단서가 딱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경찰청 경찰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객이 예약취소를 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 받나요?고객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예약취소해서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 또는 혀깨물고 죽고싶어요 이런 메세지 보내면 처벌받나요?그리고 직장상사가 제 휴대폰 가져가서 이런 메세지 보냈습니다. 동의도 없이 이거 직장내 갑질 인가요?반복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한번 보냈고요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이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사 이의신청서라는게 어떤건가요? ip는 나왔는데 못잡는다고 합니다..ip는 나왔는데 못잡는다고 합니다 채팅앱입니다..근데 신고하기도 눌러서 보통 보관할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ip가 나왔는데 못잡는다는건 말도안된다는 분도 있어서요...수사관말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국내 채팅앱인데 못잡는다는게 신뢰가 안갑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화가나서 실수로 욕설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물론 바로 끊기는 했습니다만..혹시 모욕이 될 수도 있나요..?불안해서 여쭤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이버에서 스토킹 범죄는 어느정도 반복적이여야 적용되나요?게임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떤 유저가 첫째날 저한테 친추걸고 또는 귓속말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성적인 말을 전송하더니 1주일뒤에 또 저를 찾아와서 하지말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사건 첫째날 이후 1주일 뒤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또 괴롭힌건데 얼마나 반복적이여야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건가요??제가 하지말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1주일뒤 저를 찾아와서 괴롭힌 부분에서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 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어느 정도여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불안감조성죄랑 스토킹 처벌법이랑 차이가 뭔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보통 1주일 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나와서요..금액이 적힌 결정문 말하는 겁니다..민사재판 입니다. 언제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