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악어12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해자가 기소중지 상태인데 반성을 안하는것 같아서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기소중지 상태이고 형사조정때 합의서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보냈는데 형사조정 만료되기 전날에 준다고 합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요 지장찍은것도 아니고 자필로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로만 보냈습니다.아직 입금은 무슨 한푼도 못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반성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기소중지 상태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다른죄명으로요기소중지 상태이면 판결나온게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추가고소를 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말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사부재리 적용되는 건가요???제가 피해를 입어서 협박죄로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사건을 보니 불안감조성죄도 된다고 합니다.통매음이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현재는 협박죄로 넘어간 사건이 형사조정 진행중인 상황입니다.(기소중지)생각해 보니 가해자가 반성도 안하고 그래서 불안감조성죄로 추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협박죄로 진정서 제출시 제출한 증거자료만 300장이 넘습니다.합의금도 바로 지급할 능력도 없다고 하고 무슨 몇개월뒤에 지급한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은 하긴했는데 아직 입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추가로 고소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300장을 전부다 제출한게 후회가 됩니다..어떻게 하면 일사부재리 적용을 안받을수 있을까요..?통매음 같은경우 일사부재리 적용을 안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만약에 고소장 접수하러갔는데 경찰관이 화내거나 안받아주면...만약에 고소장을 던지거나 훼손하면 경찰관은 직무유기로 처벌받나여? 무슨죄로 처벌받나요?고소장 접수하러갔을때 경찰관이 고소장 안받아준다고 하거나 또는 고소장을 던지거나 훼손하면 현장에서 112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경찰관이 화낼까봐 걱정이 됩니다...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방문접수하려는데 우편으로 접수하면 좀 늦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여쭤봅니다.예를들어 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피해자인가요?그리고 다른 성별의 성기를 지칭하여 발언 했을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그리고 불특정 다수 있는 공간에 음란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주어가 부모님일 경우에도 상관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예를들면 주어가 "애미"이런말이 들어갈 경우 입니다. 또 상대가 화가나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통매음은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플레이 도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음란한 내용의 글을 채팅창에 계속 작성한 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글도 통매음이 성립하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질문해봅니다... 주어가 부모님이 들어가 있어도 통매음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이 고소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강요죄랑 협박죄 질문입니다.두개 따로따로 하거나 경합범이 가능한가요?게임상에서 칼로찔러죽여버린다라고한사람이 있어 협박으로 송치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근데 사실관계에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근데 해당 사건이 협박의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과를 안해서 그렇게 말 했다고 주장했는데실제로도 피해자인 저는 사과 할 생각 없다 그만해라라고 여러번 말 하였습니다.강요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안감조성죄는 어떨때 성립되는 건가요?불안감조성죄라는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성립된다던데..맞나요?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 수위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만약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불안감조성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 내용이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협박적인 문구? 공포? 그냥 무서우면 성립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협박죄로 고소를 한 사안인데 다른죄명을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협박을 한 상황이라 강요죄도 될 것 같아서 강요죄도 넣을려고 했는데 수사관이 협박죄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안넣었습니다..강요죄로 죄명을 추가로 넣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검찰송치단계에서 죄명을 추가 넣을려면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요청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가해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연락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으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반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몇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사처분이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몇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처분이 안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그리고 검사가 기소할 사건은 보통 늦게 처분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검사실 직원이 불친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