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악어12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4대 보험 가입 알바면 무조건 주휴수당이랑 연차는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프리랜서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고용노동부에 기록이 넘어가나요?
- 성범죄법률Q. 구인앱에서 전화가 오는데 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구인앱 통해서 이상한 사람한테도 막 전화가 와서 화내듯이 얘기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기분 안좋습니다.시비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별의별 사람들 한테 연락이 오네요 외국인 같은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고 연락 오자마자 막 시비조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 성범죄법률Q.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예를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스토킹도 된다고 해서 고소를 했을 경우 입니다.
- 성범죄법률Q. 문자 스토킹 어느정도 되야 고소 할 수 있나요?문자할지 말라고 말하고 어느정도는 상대방이 보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즘 구인앱 통해서도 이상한 사람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아웃소싱직원이 화난다고 문자보내고 ㅋㅋ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군요...
- 성범죄법률Q. 전화 모욕죄 질문 입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게 되는건가요?전화 수화기를 옆에서 누가 같이 듣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공연성이 인정되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그러면 악용이 될 상황이 많지 않나요?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욕죄로 처벌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나요?전화할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던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던가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핸드폰 메세지를 옆어서 누구랑 같이 봤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나요?핸드폰 하고 있을때 문자메세지를 누가 옆에서 같이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서 모욕죄가 인정되나요?그게 가능한가요?그러면 악용될 여지가 많지 않나요?1대1 메세지를 누가 옆에서 같이 봤으니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둥..
- 성범죄법률Q. 문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면 처벌이 되나요?문자는 1:1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되는데 혹시 업무용폰이라서 여러명이 사용하는 거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여쭤봅니다..
- 성범죄법률Q. 알바몬에서 이상한 일을 소개하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최근 처음으로 갑자기 연락이 오자마자 누군지도 말안해주고 갑자기 제 개인정보를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누구냐고 말했더니 시비걸듯이 말을 하더라고요..이런전화 구인앱 통해서 많이 오는데구인하는 곳 직원이 전화로 시비걸듯이 말을 하거나 그러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나요??기분 너무 나쁩니다.. 구인앱에서 아무런 심사없이 테스트없이 정보 제공을 하는건지;;또한 직원이 욕설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이제는 시비걸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ㅋㅋㅋ이런건 처음겪어보네요 옜날엔 이런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오네요 말도 안되는 업무 소개하고 도데체 누군데 연락주냐고 하니 시비걸듯이 말을 하고 ㅋ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게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가게직원이 불친절해서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생각해도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가면 글들이 있더라고요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될텐데 그거는 게시판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거여서 그런건지...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서 민원인 신원을 알려주면 애초에 불법이 맞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게 후기에 불친절 이라고만 적으면명예훼손인가요?후기에 불친절이라고만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성립하나요?불친절이라고만 적었을 경우입니다.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