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떤 세금(증여, 상속 등)이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먼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나 월세등으로 제공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성인 자녀 명의로 받는다면 탈세에 해당되나요??탈세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치지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거래가 이뤄지는 월세의 경우 성인자녀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 금융법률Q.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국민참여재판은,'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라고 나오던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가요??관할 내 합의된 사건일 경우 모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아니면 이미 합의된(정해져 있는) 관할 내의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신청을 해 놓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무작위로 연락 후 선정하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b*c.com의 무한생성된 비트코인 지갑주소는 유효한건가요??b*c.com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무한대로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한생성된 비트코인 주소는 유효한 주소인가요??거래소나 비**비리 같은 곳에서는 개인이 생성할 수 있는 비트코인 주소는 1개밖에 되지 않던데,b*c.com에서는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한대로 생성된 비트코인 주소가 유효한 것이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방향등 미조작 차선 변경 차량의 신고 및 보복운전 판단 여부?일반도로나 특히 고속도로 운전시(오늘도 고속도로 운전시 경험함ㅡㅡ) 방향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방향등 조작도 없이 매번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을 하는데 후방차량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이렇게 계속 방향등 조작없이 차선 변경을 행할 경우 블랙박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혹여, 방향등 미조작 차량이 제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계속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할 경우 보복운전 내지 차량 진로방해(?)등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고속도로 톨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고속도로 이용시 톨비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ㅈ우는 제외하더라도,현금으로 톨비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수납원이 말씀을 하시던데,고속도로 톨비 현금 납부는 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안되는건가요??인터넷으로 현금납부 접수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휘발유 주유소와 엘피지 주유소 관련 궁금증??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휘발유와 엘피지 주유소가 함께 운영되는 곳이 있기는 하던데,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 내는 휘발유(&경유) 주유소와 엘피지 주유소는 함께 운영이 되는 곳을 거의 본적이 없는데...함께 운영을 하면 고객(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거 같은데, 경제적이지 않고 실익이 없어서 함께 운영을 안하는건지, 위험성이 높아서 운영을 안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확정 이후 만5년 경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기록삭제 기준인 만 5년의 경과 시점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인가요?? 은행연합회 전산등록일로부터 5년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사고 과실률 및 현장을 벗어난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왕복 2차로(중앙선이 있고 편도 1차로씩)이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은 좁은 이면도로입니다.반대편 차선의 전조등(상향등 또는 불법개조 LED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차의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 남반대편 차량은 저의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사고 현장을 떠난 상황임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차주와는 직접 대면하여 상황 설명 후 사고 처리 중에 있음블랙박스 확인하니 반대편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이 되는 상황상기의 경우 접촉사고가 난 차량과의 과실비율이나 반대편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블박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건지??변호사님, 손해사정사님들의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근로 신고는 매월신고가 의무인가요?건설업에 일용근로로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용근로 신고는 매월 신고가 의무인가요??매월 신고를 해야되고, 매월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지??아니면 분기별로 신고 가능하고, 분기별 신고기한을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많을 경우 매월 신고도 상담한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요?2019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9인인데, 2020년에 근로자를 1~2명 더 추가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기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