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면책확정 이후 만5년 경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
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
기록삭제 기준인 만 5년의 경과 시점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인가요?? 은행연합회 전산등록일로부터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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