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은 상표등록된 조항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는건가요?.등록된 상표권(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상표권은 등록 신청 당시의 항목에 대해서만 보호기간동안 보호를 받는 것인가요??예를들어, 등록신청 당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항목으로 상표권 등록이 되었다면 두 항목에 대한 권리만 보장받고, 다른 부류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덜익은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잘 익은 바나나는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잘 익지 않은 바나나는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어린 처조카들과 과일을 함께 먹다 처조카들이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제가 해봤는데 잘 안되더군요.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지인이 지방의 한 업체에서 근로 중,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퇴근 중,일반도로의 공사중인 곳으로(아스팔트를 벗겨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 운행 중에(안전펜스는 전혀 없었음),빗물에 흙이 내려 앉아 싱크홀, 포트홀처럼 꺼짐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후 안전조치 미흡 등 공사업체의 잘못이 맞다고 하였고, 원주시청 담당부서로 사고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하도급 업체의 소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일단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면서,사고난 지역에 가봤는데, 꺼진 곳이나 사고가 난 흔적은 없던데 라며 혼잣말 형식으로 말을 흘리며 채 20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나감.사고접수, 오토바이 보험, 시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소장 면담(아주 잠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회사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등은 진행했는데,이후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한 과정 등은 어떤것들이 남아있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휴업기간 연장은 횟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건가요?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휴업을 할 경우,휴업의 횟수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건가요??더불어 휴업 해지 신청은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하던데 휴업 연장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통시장 현금결제 관련 문의 올립니다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받았을 경우,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가요??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귀찮다는 이유로 요청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봤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편의점택배 카드결제 관련 문의 올립니다편의점택배의 경우 중량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며칠 전 중량이 다소 나가는 택배를 보내게 되었고(비용은 7,000원이 나왔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던터라 당연히 카드결제가 되는줄 알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카드결제는 안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여, 편의점의 ATM기에서 수수료(1,300원)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을 찾아 결제를 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잘못 처리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5,000원 미안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편의점택배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용한 편의점택배(아르바이트생)의 업무처리가 맞는건가요?? 맞지 않다면 편의점측에 상황에 대해 정중히 설명드리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수수료 1,300원이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상기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에 문의 올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휴대폰 비용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대표자 2인과 이사 1인이 사용하고 휴대폰이 명의는 각자의 명의인데, 휴대폰 요금은 법인사업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비용처리가 된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개의 휴대폰 비용을 합치면 매월 25만원 가량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고, 지금까지 비용처리와 관련되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처리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10년 이상 운영해온 법인이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다면(물론 비용처리 항목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지만) 그것 또한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상시근로자 10인"에 대표자 인원도 포함인가요??현재 공동대표 2인,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명(2020년 1월 예정) 포함 총 근로자 11명입니다.(공동대표 2인 + 현 근로자 7인 +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인)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인 상황에서,"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조건에 공동대표자 2인도 포함인가요??포함이라고 한다면, 2020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미포함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9인이니 차년도부터 바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되지 않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건가요?현재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되어 있는데,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율에도 적용되는건가요??성실하게 상환을 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된 후 기한이익마저 상실하게 되면 미도래금액까지 포함되어 연체이자가 눈덩이만큼 불어날텐데,연체이자에 법정이자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부담은 감당이 안될것 같네요.원금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에도 법정이자율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생명보험(종신)의 보장 내용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얼마전에 듣게 된 내용인데,2년 이상 납부한 생명보험(종신)의 경우 계약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100% 제3자가 알수는 없겠지만,이런 보장이 가능할 경우 오히려 사회문제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아닐까요??정말 생명보험(종신)의 경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장도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