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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건가요??모든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일텐데,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상식적인 논리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건가요??그것도 아니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건가요??매스컴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법안은 통과되지도 않고, 쌓여 있는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테고,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장외에서 싸우기만 하면서도...매월 상당한 금액의 세금들을 수령하시는 것 같은데,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 시 나이의 영향이 큰가요??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변호사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댓글 활동에 대한 보상형 암호화폐가 있나요??보상형 암호화폐 중 사진 업로드, 커뮤니티 활동 등에 대한 보상형의 암호화폐는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혹시, 댓글(악성댓글이 아닌 추천이나 좋아요를 많이 받은 좋은 댓글이나 선한 댓글 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가 있나요??최근 좋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댓글들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플 등에 대해서 보상형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악플 및 좋지 않은 기사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캐시보드와 레빗의 운영원리가 어떤건가요??휴대폰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 캐시보드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암호화폐를 적립해 주고, 이를 레빗월렛으로 적립하여 추후 활용가능 하다고 하는데,캐시보드 문자 입력을 통한 암호화폐 적립이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고, 이를 레빗월렛과 연동 후 향후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폐기물업체에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배출장소 주소가 꼭 필요한 이유(법률적 근거)가 있나요??(법률적 근거에 대한 질문으로 보면 법률인데,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라 본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실내 건축업 공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나오게 마련인데,폐기물업체에 폐기물을 버리다 보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데,폐기물 업체에서는 폐기물이 나온 배출장소의 주소가 있어야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폐기물 배출장소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서 청구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궁금합니다.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계신데,A대상자는 예납명령이 떨어져 비용을 납부하였고, B대상자는 예납명령이 없어서 비용납부 없이 파산면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예납명령 기준과 사례별로 예납명령 금액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르게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매월 일일이 납부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비트코인 마이닝 사이트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getbitcoin.tv의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과 관련하여,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상기 회사에서는 개인의 비트코인 주소만 입력하고 무료채굴을 시작하면, 플랜별 1일 채굴량이 채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어떻게 개인의 비트코인 주소만을 가지고 채굴을 시작할 수 있는지??브론즈 플랜으로 채굴된 비트코인은 출금 신청을 해도 계속 펜딩상태로 출금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개인 비트코인 지갑으로의 입금을 받으려면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건지??마지막으로 각 플랜별 개인 비트코인 지갑으로 입금을 받고 2차, 3차로 입금을 받으려면 각 플랜별 요청 금액을 건건별 처리해야 2차, 3차로 입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기 회사로 3번이나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을 수가 없네요. 이에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올립니다.--------------------------------------------------------------(파*고 번역기 돌려서 상기 회사로 보낸 문의 내용입니다...ㅡㅡ;;)I'd like to inquire about Bitcoin withdrawal.1. Can't I make Bitcoin withdrawals on the Bronze Plan?2. If there has been one withdrawal since I upgraded one bitcoin address to Silver Plan, will I have to pay back to Silver Plan for the second withdrawal?I'd like to upgrade my plan, but I'd like to ask if I have to pay every two or three withdrawals.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 신청 시 제출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법원에 개인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나요??접수 후 서류 보정명령 등이 떨어지겠지만,궁금한 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개인이 바로 접수를 할 수는 있는건가요??접수 후 서류 보정명령,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있겠지만,그 전에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 법원의 파산면책과에 직접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근로 신고 시 근로일로 신고하나요?? 용역비 지급일로 신고하나요??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실제 근로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법인의 사업비계정에서 용역비가 지급된 지급일로 신고하나요??실내 건설업(집수리 경보수)의 경우, 하루에 끝나는 경보수가 있는 반면, 2일~3일 정도 소요되는 경보수도 있는데, 2일 이상의 경보수에 대해서는 실제 경보수가 종료되는 날짜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경우,실제 근로일(예. 근로일 11월 25일~26일)로 신고하는지?? 실제 용역비 지급일(예. 용역비 지급일 11월 26일 또는 27일)로 신고하는지??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