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법인세세금·세무Q. 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 대여 시 비용 산출 문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문제없나요??도급내역서 산출하면서 궁금해진 사항에 문의 올립니다.건설 관련 도급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니, 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를 대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데,대여를 하기 위해 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하다 보면,대여가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일 경우 대여가 힘들고 4시간으로 산정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고,대여가 필요한 시간은 4시간인데, 8시간으로 산정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으며,또한 사다리차나 스카이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는 발급이 힘들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른 곳에서 발급해 줄 수는 있다고 하면서,현금결제 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받겠다는 업체가 다수 있네요.사다리차나 스카이차 대여는 왜 의뢰업체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비용산정을 안해주는지,그리고 (대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일반도로뿐 아니라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뒷자석 안전벨트까지 착용이 의무인데,의문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경찰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나요??그냥 복불복인가요??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입장에서 장기렌트, 리스, 현금구매 중 가장 실익이 있는게 어떤건가요??사실 법인의 총무(회계)를 담당하고는 있지만,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한 확실한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차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해 찾아봐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렌트는 단순히 장기간 차를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렌트 번호판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약정기간) 지난 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도인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장기렌트와 리스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절세 효과 측면에서 고민해 본다면 장기렌트, 리스, 현금구매 시 법인입장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게 어떤것일까요??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차량 구입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의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직장 동료의 부친께서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금요일만)를 하고 계십니다.입주자위원회인지 부녀회인지와(대리질문을 올리는 상황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간금액으로 사용료를 계약했고, 매주 금요일만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올만큼 꽤 인지도를 쌓은 상태입니다.운영은 7~8년 정도 하셨구요.그런데, 2~3개월 전부터 (장이 서는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타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장을 당장 다음주부터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부녀회인지 입주자위원회인지에서는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근로신고 기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19년 3분기 일용직 근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이럴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일용직 근로신고만 하면 반영이 되고, 이후 가산세 등이 청구되었을 때 납부만 하는 것인가요??정신 없던 경보수 공사가 지나고 나니, 이제야 업무체크가 되어,별도 신고 없이 홈페이지에서 근로신고만 하고, 청구되는 가산세를 납부만 하는 되는 것인지 문의 올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여 수익발생 시 정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요즘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API도 오픈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성과를 도출함에 있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API 활용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수익 창출을 위해 오픈API를 활용하게 될 경우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또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효된 실비보험의 재부활 방법은 방법은 없는건가요??지인이 실비보험 가입 후 약 4년정도 불입 후 그동안 2번 정도의 수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최근 몇개월 사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금 납부를 하지 못했고,실효 상태로 전환된 것 같은데...보험금 청구의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실비보험으로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실효 이후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며, 실효 이후 미납 보험금 납부 시 재부활을 언제든 가능한 것인가요??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비 보험에 재가입이 안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문의 올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원청에서 은행에 의뢰한 매출(외상)채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원청에서 물량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제작 후 원청에 재납품 후 납품댓가를 수령해 왔었는데,전월 납품 제품에 대해 이번달에는(수령해야 할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기업은행에 매출(외상??)채권을 발행할테니 은행에서 찾으라고 하네요.주위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대부분이고,은행에 문의하니, 소위 말해서 돈 빨리 찾고 싶으면 수수료 내고, 수수료 내기 싫으면 약정 기간까지 채권 찾지말라는 의미인 것 같던데...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대금인데, 찾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이런 채권(제도)이 있는게 맞는건지??혹시라도 원청이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 시스템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ㅡㅡ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근로신고 기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19년 3분기 일용직 근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이럴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일용직 근로신고만 하면 반영이 되고, 이후 가산세 등이 청구되었을 때 납부만 하는 것인가요??정신 없던 경보수 공사가 지나고 나니, 이제야 업무체크가 되어,별도 신고 없이 홈페이지에서 근로신고만 하고, 청구되는 가산세를 납부만 하는 되는 것인지 문의 올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오픈 API를 활용한 수익발생 시 정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요즘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API도 오픈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오픈되어 있는 API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정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