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내 장터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세움터 2019. 11. 12.


직장 동료의 부친께서 아파트 내에서 진행되는 장터(금요일만)를 하고 계십니다.

입주자위원회인지 부녀회인지와(대리질문을 올리는 상황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계약을 할때 연간금액으로 사용료를 계약했고, 매주 금요일만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일매출이 나올만큼 꽤 인지도를 쌓은 상태입니다.

운영은 7~8년 정도 하셨구요.

그런데, 2~3개월 전부터 (장이 서는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타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장을 당장 다음주부터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부녀회인지 입주자위원회인지에서는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데,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연간 계약 일수의 80% 이상을 진행했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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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정현우변호사 답변자인증
법무법인 비츠로 2019. 11.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아파트 알뜰장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뜰장터 운영자의 과실없이 아파트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뜰장터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공공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만,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부녀회가 이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마다 계약사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파트측에서 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계약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성재변호사 답변자인증
LEE 법률사무소 2019. 11.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양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장터 이용계약을 체결하셨지만 현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중간에 계약의 즉시 해지 (위의 경우로 일방이 통지로써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유에 다른 제3자로 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에서 해당 즉시 해지 사유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는 계약의 잘못된 해지임을 이유로 계속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즉시 해지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민원이 제기될 중대한 사유 즉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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