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 문제 및 상가회장의 갑질 상황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체육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상가 회장이 상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상가 공용주차장이 20대고 아파트에서 대여하는 주차자리는 15대 입니다 한대당 6만원에서 작년초에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6만원 할때까지는 상가회장이 냈었는데 7만원이 오르고 나서 상가 임차인들 에게 임의로 얼마씩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 계약을 하고 상가회장 한테 한달에 1시간 주차권을 300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돈을 안낸다는 이유로 200장으로 줄여서 주더군요 상가회장은 외부주차 수입은 공개할수 없고 아파트 임대주차15대에 대해서만 임차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주차권을 한장도 줄수 없다고 사서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당 500원 이랫다가 1000원 이랫다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회장은 상가에서 실내골프장 운영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컴퓨터로 차단기를 조절하고 나머지 상가는 주차권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거의 골프장이고요

어떻게 해결 방한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회 입안 등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인데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이 없다면 기존 내용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