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금융법률Q.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개념차이는 무엇인가요?전문 법률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개념은 어렵기만합니다. 어떤 행위의 조건을 성립시키는 형태들 가운데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수의조건'과 '우성조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당연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매매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지인이 반 평생을 노력하여 돈을 벌고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안산에 건물을 지었는데 요즈음 경기위축,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맞아 분양이 되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소유권은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속하는데, 그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공장의 오폐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경기도 외곽에서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간 하수가 그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근에서 기르는 소, 돼지등의 가축들이 폐사하는 비극이 일어나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나요?환자의 의식이 없고 회복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는 경우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감하도록 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의한 가족들의 고통을 감소하기 위하여 존엄사를 실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몇 년 동안 매일 집에서 대학교까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수명이 다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곧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하려 하던 차에,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에서 저렴하고 맘에 드는 자전거를 찾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후에 경찰관을 동반하고 나타난 사람이 그 자전거를 도난당한 주인이라며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사람은 이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업자금을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의 보험금을 해약하고 대신 받아가도 좋다는 특약을 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약속한 기일에 갚지 못하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에 들어둔 3억원짜리 보험을 받아가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람이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선순위 근저당들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 후순위 근저당 순위는 어떻게 변하나요?얼마전 사업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약속된 날자에 지급받지 못하여 상대방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지인은 이미 앞에 네 건의 근저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직원을 시켜서 이따금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앞의 네 건의 근저당들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 지인의 근저당 순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준물권'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법률전문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개념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행위들 가운데 '준물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물권'이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유산의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 사이에 이따금 발생하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문화재급 유물이 도굴되어 유통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면 구입한 사람은 유물을 반환해야 하나요?고미술품,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의 청화백자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주전에 찾아 온 사람으로부터 진품 고려후기 청자매병의 존재를 전해 듣고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가져 온 청자매병을 직접 감정한 결과 진품 가운데서도 최상품임을 확인하고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여 충분한 사례를 치르고 청자매병을 들여놓은지 몇 개월 후인 최근에 수사관들을 동반한 문화재청 직원들이 찾아와 문화재 국제밀매조직을 검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그가 구입한 청자매병이 1920년대초 에 도굴되어 밀매로 유통되어 온 문화재급의 고려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청자매병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 수집가는 청자매병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