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준물권'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Question

법률전문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개념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권리의 이전을 일으키는 행위들 가운데 '준물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물권'이란 물권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물권행위라함은 물권변동(소유권, 점유권 등)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이외의 재산권의 직접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등, 채권양도, 채무면제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즉 준물권이라함은 민법에 채권과 물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물권과 유사하게 즉 이와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준물권이라고 하며 이에는 동산 등이 아닌 권리 즉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권행위
- 사람이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대표적인 물권행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이전하였다면 물권행위가 됩니다.
-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준물권행위
- 물권행위와 비슷한데 단지 물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이전의 양도가 있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