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민사법률Q. '징벌적손해배상'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생활관 제공 약속과 함께 입학지원을 받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생활관 지원 불가사실을 뒤늦게 발표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해당 외고진학을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되는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몇 해 전 지방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신입생 전원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 제공'을 약속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을 1개월 앞 둔 시점에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사지연 때문에 1년간 생활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된 타 시,도의 학생들은 자기 지역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멀리 떨어진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부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혼인관계에 대한 의무감의 감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혼, 가정의 해체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인 부모의 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친권박탈의 사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채무자들은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의 시점을 잘 알 수 없어 채권추심의 압력을 느껴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도 한다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친이 살아계실 때 신혼집 마련자금을 지원받은 자녀는 부친 사망시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유산을 분배받게 되나요?부친이 살아계실 때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자금으로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지원받은 장남의 경우에 부친이 사망하여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적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조권과 사생활보호의 침해가 예상되는 앞 건물의 신축공사에 미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서울에 9층의 주상복합건물의 앞에 건축예정인 15층의 건물이 세워지면 건축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신축건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9층건물의 거주자들이 15층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여행기간에 아파트 관리인에게 강아지를 맡기고 케어를 부탁하면 관리인 대한 일종의 채무가 발생하나요?자신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는 여행을 위하여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전원주택단지 주민이 단지의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인들 가운데 한 분에게 여행기간 동안에 강아지를 돌보아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 강아지의 주인은 강아지를 돌보아주는 관리인에게 원론적으로 법률적인 채무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장기여행을 떠난 임차인집의 보안을 위하여 건물주가 창틀에 설치한 보안장치의 비용을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5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1층을 임차한 여성이 한 달간 해외여행을 나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화로 알려와 며칠 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도둑의 침입이 우려되어 지인이 창틀에 설치한 보안장치의 비용을 후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방된 공간인 야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나요?경기도의 야산에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2년 후 자신의 전원주택지에 이식할 목적으로 수령 약 50년의 편백나무 100그루를 매수하고 그때까지 편백나무를 관리해주기로 하는 경우, 수목 관리자는 매도된 편백나무 100그루가 이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야산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