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