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의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인하여 기업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주는 기사를 보곤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건을 봐도, 배상액이 미미한 수준같은데요
지인의 말로는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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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이해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등 형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