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 문제가 너무 크지않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전보배상제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다치게 해서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거나 죽게해도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져 있는건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한거 아닌가요? 사람죽여도 10억을 못넘기는데 이건 거의 사람목숨에 값을 정해놓은것과 별차이가 없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수가 법률상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나름의 산정기준을 가지고 사례마다 대입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러한 손해배상제도에서 금액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입법 개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