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이리 손해배상 위자료가 적은건가요?
한국은 왜이리 손배배상청구를 할때 위자료가 적은건가요? 보통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할때 몇백만원인경우가 많고 사람을 죽여도 1억을 안넘기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렇게 손해배상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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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입증을 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어느정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은 수준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