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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리나라가 징벌적 배상제도가 약한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에 관심있던 법률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미국같은경우는 기업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징벌적 배상으로 수십 수백억을 배상해야되는데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도 입증이 어렵고 벌금도 미미해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징벌적 배상제도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있고 법조계는 무슨 노력을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구체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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