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가족·이혼법률Q. 평소에 품행이 좋은 17세의 남학생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다가 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자녀를 훌륭히 양육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의 시대에 전통적인 가정이 자연스레 담당했던 윤리교육이 실종되고 인터넷, SNS가 각종 유해한 정보들을 여과없이 유통시키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평소에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반듯한 성품으로 학교와 주위에서 칭찬 받는 17세의 남학생이 학원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학교친구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려다가 취객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며칠 후 취객은 학생의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요.이경우에,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남자가 여자에게 귀금속들로 구성된 고가의 결혼예물을 선물하고 두 사람이 혼인하여 약 2년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중 여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깊은 사이로 발전하고 마침내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착용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결혼전에 주었던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합니다. 이경우에, 여자는 남자에게 결혼전에 받았던 결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온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이 강제로 집에 침입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머리, 발, 손 등 침입자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아버지의 사망 후에 남겨진 집과 보험해약금, 약간의 예금 등 아버지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속자녀가 아버지의 재산만을 선택적으로 상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사본, 카드지출내역,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의 목격 및 촬영 등 여자의 외도를 말해주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남자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여성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양가 부모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로 약 3년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 온 두 사람 가운데 남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 소개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주취자, 소란행위자를 가두는 것은 적접한가요?종종 드라마들을 보면 술에 취하여 행패를 하는 사람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어진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할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몇 해전 '부산 사보이호텔 조직폭력 살해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한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 “친구”의 한 장면에서 유오성이 장동건에게 “하와이로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해외로 나가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머물어 처벌을 면한다면 범죄자들은 모두가 해외로 달아날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형사소송법상의 용어와 절차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기소된 범죄를 판결하는 재판들의 형태들 가운데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이고 '간이 공판절차'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