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휴일·휴가고용·노동Q.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나요?계절적인 특성이나 외부시장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회사를 위하여 일해 온 근로자가 이직, 휴식,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퇴사할 때, 직원과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하는 '부제소 합의서'는 무엇이며 이 합의에 따라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로 만취한 운전자가 초래한 차량 충돌사고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가해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외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TV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 지인의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정가의 40% 가격에 현물(TV)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을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 가운에 많은 사람들이 현물 급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급여의 일부를 현물로 선택하여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부동산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에 의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의해 얻은 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7월 셋째 주부터 이어지는 장마비 속의 폭우로 농경지, 과수 등 농촌의 피해 뿐 아니라 가옥과 차량의 침수피해도 커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산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차량내 사망자 발생이 충격적인데요.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가 2-3분 만에 잠기는 것은 인재의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만일, 지하차도의 관리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관리자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며 유가족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오늘 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장관이 자녀의 대학입학 부정과 선거개입 관련사건 무마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과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개별적인 기업들의 결정사항인가요?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올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유연근로제가 새로운 근로형태로 정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오늘날짜의 보도에 따르면 50대기업들이 50%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유연근무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개별적인 기업들의 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Tendermint가 극복하는 기존의 PoW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코스모스가 사용하는 합의알고리즘인 Tendermint는 전통적인 PoW(작업증멍)합의알고리즘을 개선한 합의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Tendermint가 극복하는 기존의 PoW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온라인 컨텐츠 기획과 제작사에서 4년 3개월 일 하여온 친구딸이 3일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우수사원표창을 받고 동료들과 훌륭히 소통하여 온 본인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