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코알라278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병원비가 계속해서 미납될 경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너무 힘들어하여 법적 도움을 받고자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A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고, 동생은 돈을 일절 갚지 않아서 A가 간신히 매달 이자만 내고있습니다. (동생의 자녀도 홀로 대신 키우고 있음)A의 엄마가 병원에 장기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많이 미납된 상태인데 가족들이 갚을 형편이 안되어서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A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경우, 1. 병원비를 앞으로도 계속 미납할 경우 미납금은 A에게로만 청구되는지(동생은 빚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음) 2. 병원비를 계속 못낼경우 A의 월급과 월세집에 불이익이 있는지, 매달 이자 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하여 본인 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 등급인 엄마, 무직이면서 자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생, 아빠는 집을 떠난지 오래된 상황)3. 파산신청을 할 경우 다니는 직장과 살고있는 월세집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누락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100만원 이상의 돈을 계좌이체 했는데요현금영수증 당연히 해준 줄 알았는데안되어있더라구요그 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못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시점에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나요?전세 만기는 17일인데집주인이 일주일 정도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11일에 나가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그때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한다면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만기가 17일인데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살게 된다면그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계약서를 11일부터 쓰잖아요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나요?? 그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에서 제가 살 경우에요 전입신고 안한 가정하에 설명 부탁드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하락세에 떨어진 시세만큼의 금액을 재계약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아파트 전세로 시세 4억 정도에 들어왔고2년 만기하기 몇달 전 시점에 시세가 1억 넘게 전세 하락세입니다재계약은 하고 싶은데 원 보증금 그대로 하기는 싫고요떨어진 시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고 재계약을 하거나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전세 나간다고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집주인이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고 2년 재계약하라고 할 경우재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좋은지혹시 2년 후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일부를 줬기 때문에 소송에 불리하거나 할 경우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계약시 인감증명서 요구할때 용도란에 쓰면 도용위험 없나요?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승계받기로 했어요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는데도장은 임대차계약서 서류에 찍어서 서로 보관할거라 도용위험은 없을 것 같구인감증명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해서 걱정되는데요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적으면나중에 문제될일 안생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승계받을 경우에 보증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주면 되나요?독서실 상가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저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임차인분이 임대인분께 보증금 돌려받고, 제가 임대인분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땜에 그렇게 하지않구저와 임대인 둘이 임대차계약서 쓰구저와 임대인 기존임차인 이렇게 셋이 임차인 지위 승계확인서 같은 걸 쓴대요그걸 쓰면 저는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드리면나중에 제가 나갈때 임대인분께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검 멎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 없으니 갱신하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도중에 전세 돈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해서 실랑이하다가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니까 그럼 만기때 나가라고 해서 만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근데 만기 3개월 전에 연락와서 보증금이 없으니 갱신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전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이사하고 싶어요1. 갱신 거절 사유를 만기 전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2. 돈 없다고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면 되나요? 돈 돌려받아야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요권리금있는 상가 들어가려구 하는데요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써야하잖어요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서 쓰구기존 임차인분과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나요???권리그양도양수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해요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에 용역비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상가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끼고 하거든요1000/70인데 권리금이 2천만원이에요복비 계산을 물어보니*중개수수료 및 용역비[{보증금+(월세*100)}*0.9%]+(권리금*3%)= 총 수수료라고 하는데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이 받아가는 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합니다.대표가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와서 작성한다고 하는데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확인해야할 것들 등등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