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 된 인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 시급 보다 못한 연봉제일 경우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회사와 연봉제로 계약 했을 경우 계약된 연봉이 3000만원인데 기본급(최저시급) + 초과 근무 시간(1년간)을 계산 해본 결과 3500만원일 경우계약된 연봉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된 연봉보다높아도 차액을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 근무 수당을 변칙적으로 운영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저희 회사는 관리직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할 때 다음과 같이 지급 합니다.기본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해 놓고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고정 OT 수당을 기본급에서 25% 지급을 한다음 초과 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으면 60-25= 35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이러한 지급 방식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 소득세 관련 해서 궁금 해요노후에 귀촌을 할 요량으로 시골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급하게 땅을 팔일이 생길경우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소득세는 어느정도 일지 궁금 합니다.두번째 질문은 해당 땅을 대지로 변경 후 집을 짓고 나서 등기를 마친 시점 부터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할 경우 양도 소득세는 면제 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무 규정은 뭔가요?우리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합니다.1년에 5일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쉴려면 연차로 대체 해야 하는데근로법상 법정 공휴일에 대해 사측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 수당에 대한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관리직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할 때 다음과 같이 지급 합니다.기본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해 놓고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고정 OT 수당으로 25시간을 시급으로 계산 해서 주고초과 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으면 60-25= 35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따라서 총 시간외 근무인 60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그렇다고 근무 여건상 시간외 근무를 전혀 안할 수 없는 구조라 사실상 불합리한 구조라고보여 지는데 노동법상 회사의 이러한 지급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 수당에 대한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관리직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할 때 다음과 같이 지급 합니다.기본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해 놓고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고정 OT 수당으로 25시간을 시급으로 계산 해서 주고초과 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으면 60-25= 35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따라서 총 시간외 근무인 60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그렇다고 근무 여건상 시간외 근무를 전혀 안할 수 없는 구조라 사실상 불합리한 구조라고 보여 지는데 노동법상 회사의 이러한 지급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관심 갖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이집에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세금을 내면서 계속 살았습니다.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할아버지,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 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전을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요구하는 금전을 주는 방법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법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지불 해야 하나요?(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작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포기 각서는 작은 아버지 생존할때만 유효 한것인가요?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작고 하셔도 유효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관심 갖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이집에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세금을 내면서 계속 살았습니다.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할아버지,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 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전을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요구하는 금전을 주는 방법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법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지불 해야 하나요?(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작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포기 각서는 작은 아버지 생존할때만 유효 한것인가요?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작고 하셔도 유효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자해 공갈로 보이는 접촉 사고 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밤중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을 서행으로 운전 하던 중 누군가 뒤에서 쫒아 오는거 같아차를 세웠더니 제 차 조수석쪽 문에 자신의 손이 부딪쳤는데 그냥 갔다며 뺑소니 신고한다고 저와 함께파출소를 가자고 해서 갔었습니다.부딪친 팔에는 금이 가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멍도 없는 상태이고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딪쳤다는주장만 있을 뿐 제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오래전 일이지만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건네주고 합의하고 끝냈지만 억울한 마음이 아직도있습니다.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 된다면 제가 합의 해주는 방법 외에는 별 뽀족한 대안이 없는 건가요?블랙 박스에 위 내용이 녹화 되지 않았고 서로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대응 방법이 있는지궁금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관심 갖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이집에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세금을 내면서 계속 살았습니다.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할아버지,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 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전을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요구하는 금전을 주는 방법외에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법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지불 해야 하나요?(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작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포기 각서는 작은 아버지 생존할때만 유효 한것인가요?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작고 하셔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