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 된 인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현재 집터는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가든으로 2층이고 1층이 식당 2층이 가정집 입니다. 옆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담장을 설치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했는데 1M 만 쌓고 나서 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질문제가 원하는 높이 만큼 쌓지 않아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며 최초 구두 약속대로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으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비용만 청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제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 쌓여 있는 1M 위에다 제가 자부담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대신 질문 드립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그동안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준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실 경우 해당 각서가 여전히 유효 한지..아니면 그 자녀에게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이런 경우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 하려면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방법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집은 너무 오래 되어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집을 헐고 새로 짓고 살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현재 집터는 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가든으로 2층이고 1층이 식당 2층이 가정집 입니다. 옆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담장을 설치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했는데 1M 만 쌓고 나서 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질문제가 원하는 높이 만큼 쌓지 않아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며 최초 구두 약속대로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으면 비용을 분담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담장을 쌓지 않고 계속 비용만 청구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 쌓여 있는 1M 위에다 제가 자부담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키 높이 만큼 담장을 쌓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샤딩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기술 구현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TPS(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 건수)를 상업용에 적용 하기 위해비탈릭이 밝힌 기술이 샤딩이라고 들었습니다.이 기술은 검증된 블록들을 묶음으로 만들어 추후 검증시에는 묶음만 검증함으로 초당 처리 속도를높이는 방식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혹시 개발자분들 중 이 기술이 어느정도까지 진척 되고 있는지 최근 소식과 실제로 구현 가능한기술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 중 샤딩 기술이 연구논문 수준이지 실제 구현을 할 수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 생활꿀팁생활Q.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대기업이 TPS를 높이는 방법?이더리움은 현재까지 TPS가 낮아 상용화 적용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튼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여 TPS를 3000까지 끌어 올린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어떻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단지 검증 노드를 줄여서 하는 거라면 이오스의 DPOS 방식과 원리가 비슷 하여 탈중앙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을거 같은데요...
- 의료법률Q. 의사의 진료 방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을때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오래전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때 아내가 감기 몸살로 내과 진찰을 받으러 갔었습니다.그때 아내 얘기로는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하면서 보통은 옷 속으로 청진기를 넣고진찰을 하는데 그 의사는 브래지어까지 내려 아내의 가슴을 노출 시키면서 진찰을했다는 것입니다.당시 어렸던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찌 할 줄 모르고, 부끄럽고 챙피하여뭐라 말도 못하고 진료를 끝내고 나왔다고 합니다.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병원에 가서 따졌지만 딱히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를 몰라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의사의 이 행동을 단지 진료 수단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환자의 의사나 동의 없이 여성의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 시켜 진료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제재를 받을 수있을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을 남겨 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코인이 실 사용 될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까요?블록체인의 미래는 해당 코인이 대중적인 시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코인이 실사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유저들을 끌어 모을 컨테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킬러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약 킬러앱내 유료 컨테츠(웹툰,게임,지식컨테츠,교육....)를 이용하기 위해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결제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000원으로 1000aha를 구매하였는데 이후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했을때.. 사실 폭등은 좋은 쪽이라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폭락할 경우 컨테츠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블록체인 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의 연동성 즉 발행된 코인만큼의 법정 화폐 가치만큼 별도의 신뢰기관에 보유하고 있는지의 문제로(테더 사태)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처럼 느껴지지만 신뢰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법정 화폐로 컨테츠를 구매 하게 한다면 이는 반대로 블록체인 코인에 대한 구매 가치와 사용 가치를 떨어 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기도 합니다.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분이 계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블록체인 코인으로 앱내 유료 컨테츠로 결제를 할 경우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스테이블 코인으로 앱 구매를 할 수 있도록 2통화 정책을 펼칠 경우(예: 스팀, 퍼블리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 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컨테츠 결제를 각국 법정 화폐로 할 경우 자체 발행한 코인의 구매 수요가 낮아 져 인플레이션 발생에대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 생활꿀팁생활Q. 샤딩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기술 구현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TPS(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 건수)를 상업용에 적용 하기 위해비탈릭이 밝힌 기술이 샤딩이라고 들었습니다.이 기술은 검증된 블록들을 묶음으로 만들어 추후 검증시에는 묶음만 검증함으로 초당 처리 속도를높이는 방식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혹시 개발자분들 중 이 기술이 어느정도까지 진척 되고 있는지 최근 소식과 실제로 구현 가능한기술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 중 샤딩 기술이 연구논문 수준이지 실제 구현을 할 수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 의료법률Q. 의사의 진료 방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을때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오래전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때 아내가 감기 몸살로 내과 진찰을 받으러 갔었습니다.그때 아내 얘기로는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하면서 보통은 옷 속으로 청진기를 넣고진찰을 하는데 그 의사는 브래지어까지 내려 아내의 가슴을 노출 시키면서 진찰을했다는 것입니다.당시 어렸던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찌 할 줄 모르고, 부끄럽고 챙피하여뭐라 말도 못하고 진료를 끝내고 나왔다고 합니다.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병원에 가서 따졌지만 딱히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를 몰라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의사의 이 행동을 단지 진료 수단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환자의 의사나 동의 없이 여성의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 시켜 진료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제재를 받을 수있을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을 남겨 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상속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아는 지인의 사정입니다. 대신 질문 드립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자손으로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가 있고요.그동안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재산 포기 각서를 작은 아버지 고모님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서는 받았는데고모가 돌아 가시면서 고모님 자녀분이 재산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 합니다.그러나 저나 제 동생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몇년째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준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실 경우 해당 각서가 여전히 유효 한지..아니면 그 자녀에게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이런 경우에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 하려면 고모 자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방법이 존재 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집은 너무 오래 되어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집을 헐고 새로 짓고 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