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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 소송기록 전체를 PDF파일로 다운 받는 방법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할까 생각중인데요.전자소송 소송기록 전체를 PDF파일로 다운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생각인데전자소송 기록 전체를 PDF 파일로 한번에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재심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청교통사고 피해로 민사소송 중인데 원고입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 피고 이미 서류 제출은 다 끝났고, 이미 소송이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지칠대로 지쳐버려서 진료기록감정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거 같았고, 제출한 병원 진단서라든지 병원에 다닌 기록이랑 산재에 의사의 소견 등 여러 정황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요.판사도 이걸 안하면 뭐 인과관계 확인이 안된다 니가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말하는 느낌이 진료기록감정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 강요하는거 아니고 니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 라는 느낌근데 아무래도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했는데 신청하지 않은게 찜찜해서요..혹시나 1심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진료기록감정을 하지 않아서 인거 같은데 항소해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더 이상 제출할 입증증거는 없어보입니다
- 형사법률Q. 1심 판결 후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 없으면?민사소송 1심 판결 후에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나요? 항소할때 추가적인 입증 증거가 없다면 의미가 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승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저는 피고입니다.결국 합의금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건데판결이 났는데 원고 쪽에 대부분 일부 승소가 났습니다.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항소한다면 뒤집을 확률이 꽤 있나요?
- 민사법률Q. 아파트 전기계량기 고장, 전기 요금 청구 하려면아파트에 사는데 전기사용량 대비 계속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아무래도 전기계량기 고장인거 같아서 테스트 해보니까전기계량기 고장이 맞았습니다.몇달간 다른 세대의 최소 1.5배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했었는데 법률적으로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아파트 전기요금이 한전이랑 계약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해줄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전기계량기 설치한 업체나 본사에 얘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손목수술 후유장해 기준에 대해서 질문2년전 손목 수술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손을 사용할때마다 꽤 통증이 있고, 손목을 돌릴때마다 뚝뚝 소리 계속 납니다.손목 각도는 이상이 없는데 손목 통증이 지속되고, 손목 뚝뚝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것은 후유장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나면 돈 어떻게 받나요?민사소송에서 판결나서 돈 받아야 할때 돈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원래 큰 금액이라도 일시불 지급이 보통인가요?아니면 상대방 사정 봐가면서 분할로 받는 경우도 많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변론재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신체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결선고일 예정이 잡힌 상황입니다.원고가 마음이 바껴 다시 신체감정을 받고 싶어서 신체감정을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대한 질문,,,,,,,,,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인 원고인데 그저께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에 판결선고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어떤 신체감정 같은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권유 했을때 원고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니 판사가 신체감정 같은걸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출돼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이런걸 권유햇었는데 안한다고 했을시 혹시 원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나요? 불리한 상황이라는건지 무슨 뜻으로 권유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들을 봤을때 원고가 최소 80%이상 유리한 상황입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 피고가 한 얘기를 많이 참조하여 판결문을 쓰나요? 아니면 사실상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해서 판결문을 쓰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판결 합의금 일시불 분할 질문민사소송중인데 내일쯤 되면 아마 판결날거 같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질텐데원고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고 싶지만 정말 피고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분할로 주겠다고 제시한다면분할로 받겠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