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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정확한 날짜 질문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난 날이 2020년 5월 2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5월 20일 아닌가요? 누구는 19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으로 20일이라고 하는데 법령 복붙하지마시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료법률Q. 소장 작성시 입증방법과 서류 제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입증방법, 서류제출 질문이 있습니다.우선 입증방법 질문)입증방법에서 "갑 제 1호증" 이런식으로 적잖아요.근데 병원과 약국을 여러군데 다녀서 영수증이 여러군데 많은 경우, 입증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ex) (1). “xx치료”를 하기 위해 “xx병원”에 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음.2020.10.14. ~ 2021.05.10. (통원 4회)(갑 제 1호증 영수증 참조)(9). “xx 치료”를 하기 위해 “dd의원”에서 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음.2020.12.09. ~ 2020.12.15. (통원 2회)(갑 제 2호증 영수증 참조)(10). “iiiii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zz약국”에서 약을 구매함.2020.06.12.(갑 제3호증 영수증 참조)잘 몰라서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서류제출 질문)치료를 위해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영수증은 있는데 진단서가 없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소장 제출하고 부족한 서류 추가 제출같은것도 가능한가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청구 전자소송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 기한이 마지막날이 됐을 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몇시까지"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청구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멸시효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사고난 일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라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 교통사고난 날이 2020년 5월 20일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23년 5월 20일까지 가능한가요?아니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계산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예를들어 교통사고가 2020년 3월 1일에 났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2023년 3월1일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질문드립니다.도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 초록불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이경우 차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질문드립니다사거리 앞에서 신호등 초록불 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본인)를 타고 지나 가다가 직진(우회전X)하던 차랑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1. 이 경우 차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2. 아니라면 차주는 어떤 법규 위반에 해당 되나요? 구체적으로 법령을 알려주세요3. 차주 보험사 측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 갔다고 과실 20이라고 하면서 대물처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가 과실 20이라고 하면 민사소송 시에도 그렇게 과실 20이 인정되는건가요?4.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제대로 보장도 못받고 사고 초기에 입원비로 다 처리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차주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돼서 소장을 써야 되는데 과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사고 상황만 설명하고 과실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5. 어쨌든 자전거도 차로 취급되어 과실 10~20 정도는 불가피할거 같은데, 소송 시 이것을 감안하여 청구액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ex 적극적 손해, 병원비 사비로 100이 나왔다고 하면 과실을 감안하여 청구액을 80~90해야하는지)6. 출근 중 사고라 산재처리를 받았었는데, 소장 작성 시 산재 보험급여원부를 첨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산재 요양기간(통원,입원)이 적혀있는데 요양기간이라는게 의사가 얼마만큼의 치료기간,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어준 기간이라 생각돼서 이 부분이 손해 입증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7. 수술을 두 번 하였는데 처음에는 바로 진단서를 받아서 주수가 적혀 있었는데, 두번째 때는 시간이 꽤 지난 후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아 주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진단서에 주수가 안 적혀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8.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진단서를 발급 받은 병원이 있고 아직 못받은 병원이 있습니다. 소송 시 다녔던 모든 병원의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9. 통원확인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어차피 영수증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10. 사고난지 거의 3년 다 돼가고 경황이 없어 경찰신고도 못하고 cctv, 블랙박스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과 대물 관련 얘기했을때 과실 20이라고 얘기했던 통화녹음본이 있는데 혹시나 차주가 거짓말할 경우 과실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험금 지급 내역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럴 필요 없나요?11.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 있는데 첨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소극적 손해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전자소송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1.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안에 토요일, 일요일에 접수해도 처리 되는데 문제없나요?2. 딱 3년 되는 날짜에 소장 접수해도 문제없나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3년 좀 안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2020년에 관절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2022년 재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에서 3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저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나요?사고난 후부터 3년인건지? 아니면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경과가 좋지 않아 2022년에 재수술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까지가 소멸시효인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더 이상 보험사에게 얘기할 것은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수술한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했었습니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손해입증을 위해 병원 서류를 뽑으려고 하는데요.민사소송 시 통원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진료받은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시 필요한 병원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무조건 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