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계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2020년 3월 1일에 났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2023년 3월1일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2020년 3월 2일이 기산일이 되어 2023년 3월 1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