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있고 그후에 판결이 나면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두 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상위 기관의 시정명령 대법원 제소안녕하세요? 상위 기관 도지사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이 법률이나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지자체는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할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경찰관 불심검문 시 흉기소지 여부안녕하세요? 경찰관이 범죄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불심검문하려고 할때에 영장을 사전에 받아야만 흉기소지를 검사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장없이도 흉기소지를 검사할수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법 관계 대집행 대상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대집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적인 관계에 있는 건물 등을 행정청의 대집행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대집행은 공적 건물에만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집행 실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실시하는 대집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지를 한다음에 계고 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고 후 통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둘다 원고의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무원 정년 1년 남기고 생년월일안녕하세요? 공무원 정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할때 이것이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계산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정판결의 경우 기각 사유 각하 사유안녕하세요? 사정판결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정판결이 결정되면 원고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기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비슷해보여서 다소 헤깔리네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이 실수로 행정심판을 할수있다고안녕하세요?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고자 할때에 행정청이 실수로 행정심판을 할수있다고 잘못알린경우 이애 대한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날후 90일이 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행강제금 계고 후 납부 완료안녕하세요?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고 부작위 상태로 있다가 2차 계고 후에 납부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한번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두번 내야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