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오릭스211
- 민사법률Q. 소득세 신고시 주민번호 몰라서 ..본인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퇴직금 청구 때문에 서로 껄그러운 사이라 안준다고 했을시 법적으로 그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소득신고늘 전혀 하지 않고 퇴직금 지불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쓸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번호를 앞자리만 적게 했거든요 ~
- 민사법률Q. 프렌차이즈 계약 후 을의 단순변심으로 해지시계약금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계약한지 한 달이 지나도 인테리어도 못 들어가고 지쳐 가다 인테리어 비용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달라고 하니 구두상 얼마라고 하고 전 부담되니 더 저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면과 함께 견적서를 보니 금액이 넘 과해 해지를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도면값 800 달라고 하고 요계약금 프렌차이즈 가맹비 11000만 되돌려 달라고 하니 저의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니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 정정신고를 하는데 건.보 어느정도 올라갈 까요~?19년도 소득신고를 월최저임금 지급 3.3% 떼고 신고 근로자에게는 250만 지급했어요~정정신고를 하면 근로자에게 부가되는 세금은 어느정도이며 건강보험료는 얼마 추가 납입하게되나요?고용주는 과태료와 종합소득세 변동시고용주자와 근로자 중 누가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세금쪽에서 누가더 불리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 구두로 인정 어디까지죠~갑자기 톡으로 20 일자가 근무1년되니 20일까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톡으로 통보 받았는데이것도 사직서로 인정되나요?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그만 둔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되는데톡으로 받은게 사직서 효력이 없을시 사직서 보내달라고 하고 받은 날짜로 부터 14일 후 지급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료를 타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직원이 급료를 친정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원해 1년 8개월 동안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러므로 국가지원금을그동안 수급했다면요~지금 직원과는 퇴직금 분쟁이 있구요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직원에게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프리랜서 근로자 인데 퇴직금 청구하면서 계약서서류 1부를 안줬다고 그것도 위법이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위법으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가요?그리고근로자는 월급을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받길 원해 그렇게 했고나중에 알고 보니 국가 지원금을 받기위해 일부러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 누가 더 불리한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프리랜서 계약 해도 출퇴근 시간 있고 휴무 월차 정해져 있고기본급+a는 명목상 프리랜서고 퇴직금 청구가능하다고 노동청에서 말해주네요. 청구하고 못받으면 오라고 하네요.라고 퇴직녀가 문자가 왔는데요 365일 근무 1년 근무했어요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당황스러운데요 퇴직금 꼭 줘야되는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집안 사정상 3.3소득신고를하지 않았으면 해서 생활지원금과 추가 매출시 10% 성과급 을 꼭 급료에 포함 지급했지만 3.3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요퇴사 4개월째 1년8개월 퇴직금 달라고 문자 왔어요 프리랜스 근로자라 퇴직금을 지불 해야되는게 맞는데화가 나는건 직원이 원해서 세금신고안하고 제가 고스란히 세금을 제가 부담 다 해 줬는데뒷통수치니 야속하네요그동안 직원 소득 신고 안한거 지금에라도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과태료 물고 퇴직금 정산하고 그랬을시 직원도 따로 세금과 과태료가 나오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반환 청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법적인 강제집행가능여부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으로 해서 10개월 분할로 받기로 판결이 났는데 3개월 보내주고 주질않는데 법적인 강제집행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