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같은경우 , 주민의 반대가 크면 결국 못짓나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같은경우 , 주민의 반대가 크면 결국 못짓나요?
발전소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커도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면
다른 공공의 이익이 커도 , 결국 지을수없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의 반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정도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