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후 두루마리 항상 챙겨오시는분

Question

출장으로 숙박업소(호텔/모텔) 예약시 거의매번 두루마리휴지 챙겨오시는 분계신데 그분 처벌가능한 죄명있나요? 어매니티에 포함될수있는건지ㅡㅡ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해당 휴지 등은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