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어떤가요?
통매음 1대1 오픈챗에 여자 ㄸㄲㅎㄱ싶다가 통매음 성립되냐 질문했는데 초성으로질문해도 고소먹게되나요? 실제로 초성써도 고소먹나요?법률상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성을 사용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자 ㄸㄲㅎㄱ싶다"는 내용 역시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등을 하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