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을 많이하는데
한미 자유 무역 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을 안맺는 나라들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관세, 할당량 및 기타 규제 조치와 같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정입니다. FTA의 잠재적 이점에는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증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경쟁 심화로 인한 소비자 물가 하락 등이 있습니다. FTA는 또한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도록 장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FTA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특정 산업, 특히 수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에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FTA가 특히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 주권 및 국내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국내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F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지역에는 자유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국내 생산 및 소비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자유 무역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치적 또는 외교적 긴장이 FTA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발생하게 되느 이점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되거나 혹은 유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실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의 관세를 낮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미FTA시에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산물 산업이 쇠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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