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갑자기 퇴사를 요구한다면 처벌이나 벌금을 물게되나요?

Question

사업주가 사전에 설명없이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예를들어, 당일날 해고를 하게되고,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은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 즉시 해고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따라서 즉시 해고를 하려면, 위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라도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