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진 안았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갑자기 뒤에서 끼어들기 등을 하는

Question

사고를 내진 안았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갑자기 뒤에서 끼어들기 등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법규 위반 사항(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등)에 대해서는 신고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상에 교통 법규 위반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경찰민원 어플 등에서 법규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난폭 운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차량에게만 지속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 등의 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고발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