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라는데 해외 지수ETF는 안되는거죠?

Question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라는데 해외 지수ETF는 안되는거죠?

국내시장 좁아 극심한 변동성이 있는데 해외로 분산투자를

분산투자를해야 안정성 확보가 되는데 뭐하자는 건지 이상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국수주의 느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투자가 전면 제한됩니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BDC 등 순수 국내 자산으로만 투자 대상이 한정됩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인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대신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와 세제 혜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외 지수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려던 투자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좁은 국내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의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아쉽게도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ISA, IRP 등의 계좌로는

국내에서 상장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수주의라기 보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생산적 금융 isa 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등

해외 etf 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자체가 해외투자로의 접근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로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국내의 달러가 유출이 발생되며 이는 환율의 상승으로이어지고 원화 약세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거래소에서 상장되어있는 미국주식이나 해외상장주식 ETF로까지 세제개편을 하는것은 현재 정부취지와 맞지도 않으며 올해 RIA계좌라고 해서 해외주식에서 국내주식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복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ISA계좌 즉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계좌인데 여기에서 굳이 해외주식 혜택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경부 세제실장이 직접 “생산적 금융 ISA는 다 국내다. 일반 ISA는 국내상장 해외 ETF가 되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국수주의라기보다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립을 유도하려는 정책 목적이 뚜렷한 상품으로, 해외 분산투자는 기존 일반 ISA나 별도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