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이 되고 있는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따로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교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촉법 소년법은 있는데 교권을 위한 법령은 따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권지위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C%9D%98%EC%A7%80%EC%9C%84%ED%96%A5%EC%83%81%EB%B0%8F%EA%B5%90%EC%9C%A1%ED%99%9C%EB%8F%99%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활발하게 운영되며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