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대지급금 및 사업주 형사처벌 문의
1.임금체불 당했는데 첫 대질 조사에서 체불 확인서 발급 받을수있나요?
2. 사업주 형사처벌 희망하면 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어차피 차일 피일 미룰거같아서 걍 민사 바로 해보려는데 안좋은 선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체불사실, 금액 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도 업무처리를 해야하므로 당일 바로 발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지급가능성이 낮다면 민사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