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의 제출의무자와 작성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적하목록 제출에 있어 누가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작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의 제출의무자와 작성책임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출의무자는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선박회사와 항공사입니다. 대리점이나 공동운항 항공사도 포함되며, 이들은 입출항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책임자는 실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나 선사, 항공사의 담당 직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적하목록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의 경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출자들이 작성책임을 맡게 되며, 만약에 당초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작성자들이 책임인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사, 항공사의 경우 적재 24시간전까지 보통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되며, 근거리는 적재전까지,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출항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진행하여야되며, 이로인하여 화물의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의 제출 의무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있으며, 이들의 대리점도 포함됩니다.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 항공사가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적하목록 작성 책임은 입출항물품을 집하하고 운송하는 운항선사와 항공사에게 있으며,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나 항공사, 그리고 그 대리점이 이 책임을 맡습니다.
혼재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그 대리점이 적하목록 작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물품의 이동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송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