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탄핵되면 대통령선거 2개월내로 한다는데...

Question

윤씨 탄핵되면 대통령선거 2개월내로 한다는데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5년으로 가는게 맞지요? 어떤 사람이 보궐선거로써 남은 기간만 한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보통 여러 명이 함께 뽑히는 지방선거, 총선거 등은 말씀하신대로 보궐선거 후 남은 기간만 이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유일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는 상관 없이 새로 취임했을 때부터 5년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Answer 2

윤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하든 관계없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도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5년의 임기를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