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랑 이야기 하다가 자율주행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전대 및 운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상황에서 차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책임을 가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 주행은 주행 보조 장치이며 사고가 나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 모드를 켠 상태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 운전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 주행 중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별도 법률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율 주행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지게 되며, 자율 주행자동차의 결함이 입증된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측에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