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 범죄자들 언제쯤 처벌 받을까???
내란 범죄자들 처벌을 이번년도 안에 다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중범죄자들 다 무기징역을 때리던 사형을 때리던 해야 하는데 내란범 수장 무기징역 받고 혹시 나중에 특별 사면 이런걸로 풀어주는건 아니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안의 특성상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언제끝날지 알수 없고, 사면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사건의 경우 증인이 많고 재판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면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