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가 2000년 초중반때도 이랬나요??
우리나라가 김대중 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폭력에 대한법이 물렁하고 관대해서 경찰에서도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고 했던 사회였나요? 요즘은 주먹질 하면 그냥 인생 나락으로 가는 시대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부터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