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12.12군사 반란을 일으킨 일당들은 모조리 처벌을 받았나요?
12.12군사 반란을 일으킨 일당들은 모조리 처벌을 받았나요?
반란은 성공했지만 후대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전 그 일당들이 전부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사반란'을 결론내렸으나 불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정호영은 징역 10년, 유학성, 최세창, 허삼수, 이회성은 징역 8년, 차규현, 장세동, 주영복은 징역 7년, 박종규, 신윤희는 징역 4년은 언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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